금융위 특화·전문보험사 출범 유도 발표…진입장벽 높고 수익성 한계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정부가 특화보험사 진출의 진입규제를 낮추겠다고 나섰지만 보험업계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기존 단종보험대리점과의 큰 차이점이나 수익성 측면에서도 별다른 장점이 눈에 띄지 않아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인가 단위를 세분화한 특화·전문 보험사 및 온라인 전문보험사 출범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애완동물(펫)보험처럼 특화보험사가 나올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의 보험판매를 허용하는 등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단종보험대리점제도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고 특화보험사 진입을 위해선 변경돼야 할 제도들이 많다는 입장이다.
단종보험대리점은 보험판매자격을 갖추면 보험회사가 아닌 대형마트나 가전매장,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서도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특화보험사는 한 보험 상품판매를 위해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자본금 규제 등 충족해야 할 요건이 많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리점은 자격만 있으면 되지만 보험사는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려 해도 자본금 규제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규제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개선된다고 해도 진입장벽을 확 무너뜨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상품에만 국한돼 수익성 역시 한계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이 예로 든 펫보험만 해도 법적 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아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일부 보험사들이 펫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반려견등록제도가 의무화되지 않은 이상 활성화는 힘들다"며 "펫보험이 아니더라도 현재 단일상품만 판매하는 보험사는 IBK연금보험뿐이지 오히려 수익성 문제 등으로 온라인 전업보험사들이 모두 일반보험사로 전환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또 "미국이나 중국처럼 국가 면적이 넓은 곳과는 달리 국내는 대면채널과의 접근성이 좋아 온라인보험 활성화에도 한계가 있다"며 "의무보험도 아니고 가입 니즈도 부족한데다 비교도 어려운데 굳이 특화보험사에서의 단일상품이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수사 입장에선 굳이 까다로운 요건을 맞춰가며 나설 만한 이유가 없다"며 "서민금융 활성화도 아니고 굳이 펫보험 등 틈새상품들을 특화보험사로 내놓으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