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책 정책 뒤집어보기
일자리 안정자금 1000명 중 1명 신청…시작부터 '삐걱'3조원가량 지원하지만…"지원액보다 투자부담 더 커" 고용주 불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일 명동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캠페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정부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도입·시행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 등 기대만큼의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의 성장'의 일환으로 올해 1월1일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업 한 달째인 현재 신청 사업자 수는 전체 대상의 0.1% 정도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처음 236만5000명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를 위해 2조970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하지만, 이달 15일 기준 고용노동부 집계 결과, 정부 예상치의 0.1% 수준인 단 2500명의 사업주만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자 1000명 중 1명이 신청한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과 조건 등이 시장현실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4대 보험과 연동되다 보니 신청을 선뜻 할 수 없는 실정이고, 더욱이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받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비용이 더 높아 부담될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줄이려고 급하게 마련한 대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상으로 선정돼도 최장 1년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후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이 초래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해소돼야 신청하는 사업주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 후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고용 축소 등 채용시장에 한파가 더욱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층은 줄어들었다.

한국갤럽이 지난 26일에 발표한 문 대통령 직무수행 여론조사에서 19~29세 청년층의 지지율은 전주인 75%보다 7% 하락한 68%로 나타났다.

업계는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되레 고용시장이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소희 기자  kimsohee333@kpinews.co.kr

<저작권자 © 한국정책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자리안정자금#청년실업#최저임금#지지율하락

김소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