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한국정책신문=나원재 기자] “우리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패널 등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령에 공식 서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리에서 “이번 행동은 삼성과 LG가 미국서 주요 세탁기 제조공장을 짓겠다는 최근 약속을 완수하는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세탁기 산업은 생각보다 큰 산업이기 때문에 미국에 많은 세탁기 공장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이번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결과는 절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도 이번 조치가 ‘무역전쟁’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트럼프의 이번 세이프가드 발동은 지난 1974년 이후 처음이라,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보호무역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은 이번 세이프가드 결정으로 연간 120만대를 넘어 수입되는 세탁기는 첫해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2년차는 45%, 3년차는 4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태양광패널 등은 2.5기가와트(GW)를 초과하면 같은 맥락으로 1년차에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의 관세를 적용한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 수입이 급증해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관세 인상과 수입 물량 제한 등으로 규제하는 무역장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