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 평균 조합원당 4억4천만원…갭투자 증가로 고강도 단속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서울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의 재건축부담금이 최고 8억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탭투자 비중이 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재건축부담금이 예정대로 정상 부과됨에 따라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강남 4구 15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4억40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됐다고 21일 밝혔다.
15개 단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8억4000만원, 가장 적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1억600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강남 4구를 재외한 기타 지역이 5개 단지의 1인당 부담금은 억4천700만원이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관한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받은 관할 시·군·구는 1개월 이내에 예정액을 통지해야 한다.
올해 5월부터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조합은 통지받은 재건축부담금을 반영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 제도 본격 시행에 따른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건축부담금 업무메뉴얼을 책자로 마련해 이달 중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갭투자 등 투기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8.2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초과 주택 거래시 제출하도록 돼 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전·월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이미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ㅇ는 2017년 10월 38.6%에서 2017년 12월 59.2%로 급증했고 이를 계속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겠다는 매수자의 비중도 22.0%에서 39.5%로 크게 증가했다.
국토부는 "매수자이 실제 입주비율이 가소하고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한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를 통해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 갭투자 등 투기적 목적의 수요가 가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밝혔다.
이어 "8.2대책의 기존 조치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강화, 신DTI 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예정돼 있는 대책을 충실히 실행해 주택시장에서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고강도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진행되며, 서울 전역의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 25개반 100여명 이상의 단속 공무원을 투입하여 상시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토부‧지자체의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강도 높은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 중개,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이며,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한 자전거래도 집중 점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 도입,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합동점검반의 단속 능력과 권한이 개선되고 있어 부동산 앞으로 부동산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