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거래소 신규 가입·계좌 개설 금지 후 입장 번복…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 21만명 넘겨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수도 있다는 초강수를 두는 등 강력한 규제에 가상화폐가 폭락하자 청와대 게시판에는 가상화폐 규제 반대를 외치는 청원이 21만명을 넘어섰다.
정부의 오락가락한 가상화폐 규제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정부가 경제논리를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올라온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이 오후 4시 기준 21만6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최근 가상화폐의 급격한 가격 하락 원인으로 정부의 규제 불확실성이 지목되자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보류하고 은행권의 실명확인 시스템 도입을 통해 거래소의 신규 회원 가입과 계좌 개설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12월28일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규 가상계좌 서비스를 금지하는 '가상통화 투기 근절 특별대책' 발표 이후 한 달도 안 돼서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지난 11일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를 도박과 투기로 규정해 거래소를 없애고 가상화폐 중개 수수료를 몰수할 방침이라며 초강수를 두자 여론의 거센 반발에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며 한발 물러났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동안 가상화폐는 폭락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은 1300만원대에 거래됐다. 지난 7일 2500만원까지 치솟던 비트코인은 열흘 사이에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가격 급락으로 피해자가 크게 속출하자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시장경제를 과도하게 침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가상화폐 투자자는 "주식 시장의 공매도, 경마장 도박 등은 합법화하면서 왜 가상화폐 거래는 규제 대상으로 취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투자자 보호 목적의 규제는 필요하지만 경제논리를 역행하는 정부의 처사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정부의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은 만큼 청와대는 30일 안에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처 간 협의와 입장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 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처 간 협조와 정책 결정 과정의 면밀한 관리를 당부한 만큼 정부가 국민청원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