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서민 계층 대상 맞춤형 전세보증 지원 강화‧확대 예정
[한국정책신문=인천 남승현 기자] 앞으로 억대 연봉의 고소득자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공적보증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일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인천남구갑)은 전세자금대출 공적보증 지원 제도의 부실한 운영 실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금융당국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홍일표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연소득 1억원 초과 고소득자 2만3,358명에게 총 2조4,963억원의 전세자금대출 공적보증 지원이 이루어져 ‘서민 중심 공적보증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였다.
또한, 저소득층일수록 보증신청을 거절당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천만원 이하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보증신청 거절률은 11.98%로 1억원 초과 고소득자 5.18%의 2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감사 지적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감 후속조치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현재 고소득자 전세자금보증 공적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저소득층의 보증신청률 제고를 위하여 관련 신용평가 시스템 재정비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택금융공사는 저소득‧저신용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전세보증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통해 오는 2월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해 전세자금보증 한도와 보증료 등을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홍일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민생 개선으로 이어져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속해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