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인하 압박에 유병자 실손보험까지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실손의료보험을 두고 보험사들의 고심과 함께 되레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 있어 우려된다.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과 더불어 유병력자 전용 실손의료보험까지 수익은 커녕 리스크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실손보험의 리스크가 커지면 보험사는 이를 메우기 위해 다른 상품의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판매를 중단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4월부터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출시하기로 했다.
2년 내 치료 이력이 없는 심근경색, 뇌출혈·뇌경색, 당뇨병 등 병력자, 5년 내 발병하지 않은 암 병력자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케어로 인해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태다.
공영보험의 비급여가 확대되면 실손보험료 인하 여력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올해 1월1일 기준 모든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를 동결했다.
다만 ABL생명만 실손보험료를 인하하기로 했으며 일부 중소생보사는 아예 판매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실손보험 보장범위 축소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보장 범위가 줄어든다면 실손보험의 니즈도 줄어들어 실손보험을 포기하려는 보험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실손보험은 수익이 나기는 커녕 적자만 나는 상품"이라며 "기존에도 이미 유병자들은 간편심사보험이나 유병자 가입 가능한 보험으로 필요한 보장을 메우고 있는데 굳이 유병자를 위한 단독실손보험이 실효성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후실손보험도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자기부담금으로 인해 그 부담이 높고 보장도 제한적이라 실적이 미미하다"며 "유병자 실손보험도 비슷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실손보험료 문제는 과잉진료 등 비급여 표준화가 필요한 부분인데 정작 필요한 이러한 부분은 개선치 않고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며 보험료만 내리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건강보험 비급여가 확대되면 반대로 건보료가 인상될 것이고 실손보험 보장이 줄거나 판매가 중단된다면 결국 실손보험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업계는 보험연구원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가제)에 대한 보고서를 기다리는 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말 나올 보고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실손보험료 인하 수준이 관건인데 과연 얼마나 내리고 여력은 될지가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