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생활밀접 분야 불법적 가격인상 행위 감시 강화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14차 최저임금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불안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가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를 대상으로 소비자단체 특별물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4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물가관리 강화방안과 외식산업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고형권 차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최근 일부 외식업체에 가격인상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물가 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인플레 심리 확산 가능성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상요인 대비 과다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등 편법적 가격 인상 사례를 방지해 인플레 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 물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생활밀접 분야 불법적 가격인상 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통해 가격을 인상할 경우 엄중히 조치하고 외식 등 개인서비스 분야에서 브랜드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 강매나 고가물품 구입 강제 등 불공정 가맹사업 거래 감시도 강화한다.

또 김밥·치킨·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가 최저임금에 편승해 가격 인상을 했는지를 분석하는 등 심층 원가분석과 특별물가조사 등의 형태로 소비자단체의 시장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부터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합동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현장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격표시제와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특별점검한다.

특히 외식·숙박 등 주요 개인서비스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외식산업 동향 점검 협의회 등을 통해 업계와 소통을 강화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물가관계차관회의와 최저임금 TF를 통해 분야별 동향을 총괄 점검하고 추가대책을 강구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물가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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