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금융실명제가 시행된지 25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비실명계좌가 154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금융권 보유 비실명계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현재 비실명계좌는 총 154만3557개(잔액 1438억원)로 집계됐다.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된 이 계좌들은 실명제 시행 이후 실명확인과 실명전환이 이뤄졌어야 하지만 법 시행이 된지 2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비실명계좌로 남아 있는 셈이다.

현재 남아 있는 전체 비실명 계좌 중 10만1480개는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144만2077개 계좌에 대해서는 실명확인이나 차등과세 등의 조치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민 의원은 "금융실명제 도입 25년이 됐지만 아직도 비실명계좌가 154만개나 존재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해당 계좌에 대한 실명전환을 강력히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