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한국정책신문=천민지 기자] 적절한 규제는 산업의 올바른 진흥을 이끌지만, 과도한 규제는 기형적인 산업 성장을 이끄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어느덧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은 한국게임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시장에서 위상은 드높지만, 신데렐라법으로 불리는 ‘셧다운제’가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새나오고 있다. 본지는 ‘한국게임이 앓고 있다’는 기획을 마련하고, 3회에 걸쳐 한국게임 산업의 성장과 셧다운제와의 공생,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모선택제’는 여전히 셧다운제의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한편으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게임 업계와 전문가들은 게임보다 청소년에 관심을 돌리면서 청소년 게임 중독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부모선택제는 부모가 게임사에 요청하면 청소년이 심야시간에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의해 셧다운제의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셧다운제 도입은 6년이 흘렀지만,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과 과몰입 문제는 여전하다.

청소년들은 온라인 게임 규제를 피해 모바일 게임을 하거나, 명의도용을 하는 등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게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몰입 여전, 근본적인 원인 파악해 대책 마련해야"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게임 과몰입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게임만 규제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은 더딜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소년들은 학업, 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게임을 하기도 하는데, 부모들은 그저 게임이 자녀 공부를 방해하기 때문에 셧다운제는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셧다운제가 아닌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입업계는 게임의 부정적인 인식을 탈피하고, 건전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꾸준히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와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과 치료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해왔지만, 아직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란 게 업계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 2012년엔 KT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4년엔 게임문화재단이 '게임과몰입힐링센터'를 담당할 대형종합병원을, 지난 5월에는 서울시와 한국e스포츠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정부를 비롯한 여러 협회와 기업들은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은 교사와 청소년에게 게임 과몰입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학부모 대상으로 게임의 이해를 높이는 '게임 리터러시' 교육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 지난 16일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제2회 게임문화포럼’이 열리기도 했다. 지난 4월 출범한 게임문화포럼은 산업계·학계·공공기관·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로, 정부를 대상으로 건전한 게임문화 정책을 제안하는 자문기구의 역할을 맡고 있다.

◆뜨는 'K-팝', 재정 감소 '한국 게임' 

상황은 이렇지만, 재정적인 한계와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게임 업계의 지적이다. 실제 2018년 게임예산은 올해보다 13.6% 줄어든 554억6400만원이 책정되는 등 2014년 이후 4년 만에 줄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에서 할당 받은 예산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게임에 대한 시각은 개선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여전히 정부는 게임을 규제 산업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게임을 육성산업으로 전환하고,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줘야 건전한 콘텐츠의 확대 효과도 클 것"이라며 "K-팝(POP)의 경우 TV 캠페인을 하는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는 반면, 게임 산업의 캠페인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강조했다.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부모선택제가 대안으로 유력하지만, 셧다운제가 폐지되는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도 학부모측이 요청하면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다른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셧다운제가 폐지되는 방향의 전개를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예상할 수 없다"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