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6년5개월만 기준금리 인상…은행권 젊은 CEO 대거 등장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고 최장기간 이어졌던 최저금리 시대도 막을 내렸다. 또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내세운 '문재인케어'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올 한해는 물론 내년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저금리 시대 6년 5개월 만에 '끝'
한국은행이 국내외 경기 회복세와 미국의 금리인상 등에 따라 6년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다.
하지만 6년5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보다 앞으로 추가인상이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가계부채가 이미 14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올해 기준금리를 3차례 인상해온 미국은 내년에도 3차례 인상할 것이라고 예고해 한미간 금리 역전 가능성도 남아있다.
금융시장에서는 내년 1∼2회(2월, 7월) 금리인상을 점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인터넷전문은행 등장
케이뱅크는 올해 4월 대한민국 제1금융권의 첫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최근 보험과 주택담보대출을 선보이면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신용카드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7월에는 카카오뱅크가 출범하면서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 시중은행보다 크게 유리한 예금·대출 금리와 낮은 수수료를 내세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내년 1분기에는 전월세 보증금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의 11월 말 누적 가입자 수는 465만명, 수신 4조5200억원, 여신 4조5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급성장했지만 수익구조 유지 가능성과 은산분리 여부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금융지주·은행 세대교체 인사
보수적인 은행권에 젊은 CEO들이 대거 선임되면서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지난 11월20일 취임한 허인 KB국민은행장은 1961년생으로 6대 시중은행장 중 유일한 60년대생이다. 4대 금융지주에서 60년대 행장은 김병호 현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이어 두 번째다.
올해 취임한 빈대인 부산은행장과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64년생),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64년생), 송종욱 광주은행장(62년생)도 60년대에 출생했다.
전통적으로 혁신과 파격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보수적인 조직인 은행에 젊은 바람이 부는 배경은 디지털금융 시대를 맞아 조직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고경영자(CEO)뿐 아니라 50년대생이 주류를 이뤘던 시중은행 임원진도 60년대생이 전진 배치되고 있다.
◇신한사태 7년 만에 종지부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임원들 간 권력다툼으로 발생했던 '신한사태'가 7년 만에 마무리됐다.
신한사태는 당시 신한금융 경영권을 놓고 라응찬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결국 라응찬 전 회장, 이백순 전 행장, 신상훈 전 사장이 동반 퇴진하자 신한지주 이사회는 이들에 대한 스톡옵션 행사를 법원 판결 이후로 보류했다.
지난 3월 신한사태 당사자인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들에 대해 이사회는 권한행사를 보류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도 지급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디지털 금융시대
최근 은행과 보험권은 디지털·모바일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과 보험사들은 모바일 전용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기존 오프라인보다 우대금리를 주거나 수수료 혜택을 주는 등 차별화로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모바일에서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기존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휴대폰, 신용카드, 지문이나 홍채 등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한 바이오인증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어 모바일에서의 금융서비스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는 '문재인케어'
지난 8월 문재인 정부는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 항목을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물론이고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로 인해 실손보험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혜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재난보험 의무화
올해부터 재난 취약시설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주유소,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등 시설은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의 보상금액은 1인당 1억5000만원, 사고당 무한이다.
새롭게 공포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에 보험가입 대상으로 지정돼 있지 않던 시설 중 1층 음식점과 숙박업소, 지하상가, 도서관 등 19개 종류 시설도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위반 기간에 따라 30만∼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본확충 불 떨어진 보험사
신(新) 회계제도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자본확충에 나서고 있다.
저축성상품보다는 보장성상품의 비중을 늘리고 있으며,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수수료나 인건비 축소가 이뤄지고 있다. 이 외에도 다수 보험사들은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발행이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최근 MG손해보험의 경우 유상증자안이 부결되면서 자본확충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헬스케어서비스 상품개발 본격화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헬스케어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상품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일정한 시간 동안 운동을 하거나 금연, 식단 조절로 혈당 수치를 낮추는 등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등 혜택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의료행위와 비의료인도 행할 수 있는 건강관리의 명확한 구분이 없어서 비의료 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서비스가 확대되기 위해선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다모아, 포털과 제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보험비교사이트 '보험다모아'를 포털사이트 다음과 연계해 자동차보험 실제 보험료를 비교·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출시했다.
다음 검색창에서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보험료 등을 검색하면 보험다모아의 보험료 비교 정보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카카오톡에 보험다모아 플러스친구도 개설했다. 카카오톡에서 보험다모아에 접속해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본 자동차보험료만 조회되던 문제점도 개선했다. 마일리지할인과 블랙박스할인, 자녀할인 등 총 9개 자동차보험 할인특약까지 반영된 최종적인 보험료 조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