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률 70% 시행하면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로 강화하면 60년 후 보험료율이 지금보다 6.6%포인트 오른다는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은 1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 70% 안을 시행하면 보험료율은 즉시 현재보다 0.7%포인트 상승하고 60년 후에는 6.6%포인트 오른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임태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완화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근로자의 노동 유인을 저해시켜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보면 인구 고령화로 늘어나는 총의료비가 건강보험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
보장률 70% 안에 따라 건강보험 총지출은 즉시 10.8% 늘어난다. 고령화에 증가 폭이 점차 확대돼 60년 후에는 현재 대비 53.7% 높은 수준에 도달한다.
이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수치로, 인구 고령화를 고려하면 의료비가 늘어 국민건강보험의 총지출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가계의 저축 유인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비 지출 차감 후 가처분소득의 불확실성이 줄고 결국 국내 총저축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해석했다. 국내 총자본은 고령화 대비 저축 효과로 15년 동안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후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임 연구위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 실행 초기에는 총노동과 총자본의 증가로 국내 총생산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면서도 "3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지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