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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천민지 기자]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 폐지 결정을 통과시킨 가운데 국내 망 중립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로 구성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7일 발표한 의견서에 따르면 "미국의 망 중립성 폐기는 자칫하면 전세계 다른 국가들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지적했다.

아울러 "FCC의 망 중립성 원칙 폐기 결정은 그간 인터넷 기업들이 이뤄온 혁신과 향후 산업을 주도할 스타트업의 의지를 꺾어 인터넷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주장했다. 

망 중립성 원칙은 모든 인터넷 사업자가 인터넷망 이용자에게 공평하게 데이터를 공급해야한다는 원칙이다.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도입된 개념으로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망 중립성 원칙을 지켜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망 중립성 원칙이 폐지됨에 따라 국내도 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 예상됐다. 

이에 인터넷기업협회는 "망 중립성 원칙은 한국 인터넷 기업이 성장하는 기반이 됐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타트업 탄생과 성장을 이끌 기반이 돼야 한다"며 "차세대 인터넷 산업 육성과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망 중립성을 더욱 공고하게 유지되고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