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SPC의 줄다리기에 제빵기사들만 전전긍긍하는 상황 끝나야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우리나라 속담 중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는데, 최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 고용 문제가 딱 들어맞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SPC에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제빵기사 1명당 1000만원씩 530여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겠다고 엄포했다. 그러나 SPC는 이달 5일이었던 시정완료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제빵기사 1명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임금, 교육비 등 SPC가 고정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SPC는 대안으로 전국의 파리바게뜨 가맹점, 협력업체 등과 3자 합작 상생법인인 '해피파트너즈'를 연내 출범키로 결정했다. 상생법인 소속으로 제빵기사들을 고용해 직접 고용보단 비용부분을 절감하는 동시에, 제빵기사들의 임금과 복리후생 등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SPC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제빵기사들의 마음을 흔들기엔 충분했다. 제빵기사들이 기존의 민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소속이 돼 목소리를 내는 한편, 한국노총 산하의 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양분된 것이다.

제빵기사를 직업으로 삼고 그에 따른 수입으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자신의 입장을 헤아려줄 수 있는 곳을 찾기 마련이다. 실제로 SPC가 상생법인 소속 계약을 제시한 것 외에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게다가 고용노동부가 SPC에 부과할 과징금을 책정하기 위해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고용 포기확인서를 작성했는지 혹은 아닌지 16일까지 진의를 알려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 자체가 불안한 제빵기사들에겐 이마저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 제빵기사들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하루 빨리 고용노동부와 SPC의 줄다리기를 끝내고 제빵기사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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