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 20년! 한국사회의 가계부채 현실과 해결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가계부채가 14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정책 금융실시로 저금리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정책금융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IMF 외환위기 20년, 한국사회의 가계부채의 현실과 해결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금융채무의사회적책임을위한전국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IMF 외환위기 20년을 맞아 가계부채상환 능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 1부에서는 금융피해자들이 참석해 가계부채로 인한 피해 경험을 증언했다.
2부에서는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연구실장과 구기동 신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가계부채의 현황과 과제를 진단하고 대책과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IMF 외환위기 20년, 한국사회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홍석만 연구실장은 자영업자의 실제 부채 규모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며 주택과 복지정책과 연계된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제언했다.
홍 연구실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28조8100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대출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여기에 자영업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빌린 돈을 합칠 경우 실제 부채 규모는 52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추산이다.
홍 연구실장은 "상시 구조조정, 명예퇴직,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으로 노동자가 방출되면서 50대에서 자영업자가 증가했다"며 "신규 노동수요가 둔화하고 노동조합이 약화된 데다 노동자 실질임금이 둔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이제까지 금융기관 살리기 차원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했으나 실패했다"며 "금융기관보다는 가계를 살리는 것이 전염 위험을 막고 경기 활력을 키우는 근본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형 임대주택을 늘리고 주택을 사회적 필요와 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등 주택 문화를 소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하고 중앙은행이 주택담보 채권을 사들여 주택을 사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금융채무의 대책과 정책방향 및 제언'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구기동 교수는 "장기불황과 금리인상은 부실대출을 유발할 수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한 제1, 2금융권 정책 금융실시로 저금리 자금지원 확대를 제언했다.
구 교수는 "서민금융진흥원 자본금 규모 확충을 통해 지원자금을 늘려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보증사를 통한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는데 최저임금제 실시에 따른 수익성 악화 분야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위험 사업자대출에 대한 정밀 재분류를 실시해 고위험 부채에 대한 채무조정을 통해 부채 규모를 줄여야 한다"며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기구의 설립을 제안했다.
이 기구는 생계형 대출을 배제하고 자립형 대출사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윤경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부채 증가추세가 약간 둔화됐을 뿐 줄어들지 않았다"며 "채무관계로 인해 많은 서민이 경제적·정치적 투명인간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금융당국과 다양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협의 중"이라며 "채무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당·정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