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고등학교 전 학년 전면 무상급식 예산 통과시켜야
[한국정책신문=인천 남승현 기자] 인천의 지역단체가 시와 시 교육청에 내년부터 지역 내 고교생들을 무상급식시키라고 강력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학교급식시민 모임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라도 인천시장과 인천시교육감은 고교무상급식에 대해 책임지고 해결하고, 인천시의회는 2018년 고등학교 전 학년 전면 무상급식 예산을 통과시키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모임은 “2018년 고등학교 전 학년 전면 무상급식 실시 여부가 판가름 나는 중요 시점에서 학부모,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고등학교 전 학년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2월 4일 인천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는 3학년 고교무상급식 예산이 증액되었고, 12월 8일 예결산위원회에서는 시청 제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 있을 교육청 관련 예결산위원회에서 고 3을 고교 전 학년 전면 실시로 예산이 증액되고,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면 인천시도 강원, 세종, 광주(고 2,3학년), 전북에 이어, 고교무상급식 시대로 들어갈 것”이라며, 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했다.
이어, 학교급식 시민모임은 “기본적으로 인천시와 교육청은 고교무상급식 실시를 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는 이미 고교 전면무상급식 과정에 접어들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인천시와 인천교육청이 흔쾌히 2018년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교육청은 고교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전 학년 전면실시 입장을 누누이 밝힌 상황에서 시 예결산위원회에서 3학년 부분 편성이 아니라, 전 학년 전면실시로 접근한다면 교육청의 주장과 부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시민모임은 “우리는 인천시와 교육청이 근본 취지는 동의한다면서, 예산 배분 문제로 핑퐁게임을 하다가 아무런 예산을 세우지 않고, 시의회로 공을 넘긴 것에 무책임한 처사라고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하여, 시의회에서 예산 증액 형태로 고교무상급식의 불씨를 살리는 것은 불가피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인천시와 교육청의 무책임을 규탄하며, 지난 11월 20일 학부모, 시민 긴급 서명을 받아 시의회가 해결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제 11일부터 12일까지 교육청 예산 관련 예결산위원회와 15일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교육청은 더 이상 <부동의> 운운하지 말고,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 밥을 해결하는 주 담당 기관으로서, 성실한 모습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정복 시장은 고교무상급식을 제기한 당사자로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시의회에만 처분을 맡겨 두지 말고, 즉각 교육청을 설득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학교급식시민모임은 “누리과정의 국가 지원 및 다양한 여건 변화로, 충분히 2018년 인천도 고교 전 학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고 있다. 우리는 빠른 시일 내,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를 유실하지 말고, 과감하게 고교무상급식 시대를 열 수 있도록, 각 주체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왕에 이렇게 진전된 상황에서, 고교 3학년 뿐 아니라 전 학년 전면 실시를 위해 시의회는 흔들림 없이 증액 예산을 수립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당당하게 담당해 나가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모임은 “매달 20여만 원 가까이 2끼의 급식비를 감당해야 하는 학부모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차치하더라도, 가장 왕성한 성장기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고교무상급식은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다”고 밝히며, “항상 학교급식에서는 꼴찌였던 인천시가, 고교 무상급식 문제는 앞서서 해결하는 능력을 발휘하길 간절히 바라며, 인천시와 교육청, 시의회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학부모, 시민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융수 인천시 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은 인천시의회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인천교육청과는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교 무상급식 소요액 730억 원 중 30%에 해당하는 213억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70%는 모두 교육청과 군·구가 부담하라 것”이라며, 여전히 문제가 있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