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 연내 발표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 자금을 규제하는 부문별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도입하고 대출 종류를 구분해 차등화한 위험 가중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가계부채의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은행의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구분해 차등화된 가중치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금융감독원·한국은행·연구기관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종안은 내년 초께 발표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현재 은행업감독규정을 통해 은행들이 예대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높이고 혁신·중소기업 대출 가중치를 낮추면 은행들이 추가 예금조달 비용이 부담돼 가계대출을 줄이고 혁신·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전망이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일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급속한 가계신용 팽창시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7월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기관들이 외환위기 이후 가계대출 등 위주로 손쉬운 영업에 안주하면서 자금이 생산적 분야보다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금융으로 쏠렸다고 질타하면서 금융업권별 자본규제 재점검을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내년도 예산에 1000억원이 반영된 만큼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창업·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회수를 뒷받침하기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도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도 총량과 구성뿐 아니라 향후 우리 경제의 리스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심사체계를 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기존 차주의 부담이 불합리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출금리 추이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 취임 후에도 가계부채는 급증세를 이어 가 14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 집계결과 가계의 금융회사 대출금과 신용카드 미결제액 등을 합친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 9월말 현재 1419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가구당 7269만원 꼴이다.
최 위원장은 "2018년 무술년은 황금 개띠의 해로, 간지 상으로 볼 때 '득의지추(得意之秋)의 해'여서 바라던 일이 뜻대로 이뤄지는 기회를 맞을 수 있는 매우 운수 좋은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의 이미지는 충성, 성실함, 긴 세월에도 변하지 않는 마음인 만큼 내년에는 국민이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을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