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저수가, 무자비한 삭감 등 의료계 목소리 외면하고 국민 설득 없는 정책" 비판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의사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케어'를 반대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서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케어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호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치매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치매 국가책임제 등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정책이다. 정부는 문재인케어 소요재정으로 30조6000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총궐기대회 현장에서 "국민의 보장성 강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문재인케어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저수가, 무자비한 삭감, 현지조사 등 의료계가 처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문재인케어의 구체적인 계획을 12월말까지 수립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단체인 의료계와의 협의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 비대위원장은 "입안 참여자 리스트가 공개돼 살펴보니, 대부분 의료계 인사들이 협의사실을 부인했다"며 "국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협의 없이 졸속으로 정책을 강행해선 안 된다"고 규탄했다.
특히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 부분에 대해 '국민 설득'이 필요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많은 재정이 들면 국민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단순하고도 당연한 문제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국민을 설득한 적이 없다. 당장 건강보험료를 크게 인상하지 않겠다고만 한다"며 "천문학적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계와 건보재정이 빠르게 고갈될 것이라는 진실을 밝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통제가 의사들을 거리로 내몰았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그 동안 국가는 자신의 실패에 대해 책임진 적 없이 비난의 화살을 의사들에게 돌렸다. 우리의 반발과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료계를 옥죄어 왔다"며 "의료계는 물론 국민의 건강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