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8년 예산 총 63조1554억원…외상 의료진 처우개선, 치매 국가책임제 등 운영비 증액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중증외상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이 추가 확보되는 등 사회보험 보장강화를 위한 예산이 정부 예산안의 7021억원보다 1911억원 증액된 8932억원으로 결정됐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8년에 총 63조155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총 8932억원의 예산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북한병사 귀순 사건으로 실상이 드러난 '중증외상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한 예산이 늘었다.
정부는 외상 의료진 처우개선을 위한 권역외상센터 지원 확대를 위해 601억원, 응급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 전용헬기 확충에 154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올해보다 182억원 증액된 것은 물론, 애초 예산안보다 212억원 늘어났다.
이와 함께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비로 8058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건강보험료(6.12%→6.24%)와 장기요양보험료(6.55%→7.38%) 인상률 증액분이 반영된 수치다.
반면, 2018년도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의 사업운영 예산은 정부안보다 감액됐다.
아동수당과 관련해 정부는 1조1009억원을 제시했으나, 지급대상 축소와 시행시기 조정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7096억원으로 결정났다.
기초연금은 인상시기 조정으로 기존 정부안의 9840억원보다 줄어든 9123억원으로 확정됐다. 2017년 본예산인 8096억원보다는 늘었다.
한편, 정부는 2018년에 총 428조8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