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쟁점 공무원 증원 규모 9475명 합의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여야는 2018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기한을 이틀 넘기고 4일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협상끝에 이같이 내년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합의됐다.
법인세 과표기준은 당초 정부안인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세율은 25%를 유지키로 했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2018년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한다.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707억원으로 잠정 합의됐다.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한다.
현행 현금 직접지원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2018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586억원으로 정했다.
다만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아동수당은 2인 가구 이상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키로 했다.
소득세는 정부안을 유지한다.
8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에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각각 400억원, 2200억원 감액하기로 정했다.
여야는 예결위 소소위 등 논의 사항을 지켜본 뒤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 시간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