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분양제 부작용 계속 이어져…국토부 의지 밝힌 지금 변화 기대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분양권 계약 후 전매로 인한 막대한 시세차익, 건설사들의 부실시공 문제 등 선분양의 문제점이 사회적 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아파트를 청약 받아 아직 기초 공정을 진행하는 아파트 분양권에 프리미엄(웃돈)으로 이익을 챙기는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렇게 생성된 프리미엄은 다시 주변시세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지난 5월 다산 신도시에서 분양권 91채를 불법으로 거래해 37억원 상당을 챙기는 일이 발생했고, 신규 모델하우스 마다 '떳다방'은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고 투기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개정하기 위해선 분양제도를 변경하고,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 후분양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가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선 후분양제를 도입해 현 부동산 시장 패러다임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후분양제 도입은 수요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분양권 전매에 의한 부동산 투기, 부실시공 문제 등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하다.
지난 2005년에도 후분양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당시 건설사들은 민간 분양 물량공급이 끊어지고 건축비 부담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당시 경기부양의 대의 아래 후분양제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바 있다.
당시엔 주택보급률이 낮아 정부도 물량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민간 건설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이후 주택보급률은 2008년을 기점으로 전국 평균 100%를 넘었고, 이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정부도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후분양 건설자금 대출, 후분양 업체에 대한 LH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면서 후분양 확대에 나섰다.
정부는 후분양 확대에 가장 필요한 공급수준 유지를 위해 중소건설사들에 대한 지원도 다각적으로 해야 한다.
일례로, 신용등급이 높은 대형 건설사가 아닌, 중소 건설사들은 건설자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대출을 받을 때 10%에 가까운 금리를 적용받아 부담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부담을 해소하려면 적절한 지원정책이나 인센티브 등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후분양제를 꾸준히 지원하고,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체력도 키워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