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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영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 "민간이 가상화폐 발전 검증해야"[인터뷰] 가상화폐 거래소 넘치지만,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 놓여 시장성장 저해 지적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금융메커니즘으로 보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정책 실패죠. 게다가 가상화폐에 대해 제대로 된 규제나 관리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행연구조차도 안 돼 있습니다."

홍준영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사진)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정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며 이같이 밝혔다.

가상화폐의 기축통화 격인 비트코인은 29일 기준 개당 가격이 1만달러를 돌파했지만, 투기성인 가상화폐의 폭등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과 규제는 사실상 '전무후무'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홍 의장에 따르면 가상화폐 국내거래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에스코인 등 신규 가상화폐거래소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국내의 빗썸, 코인원, 코빗 외에 중국과 일본의 주요 거래소까지 한국으로 진출하고 있지만, 한국의 가상화폐 시장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홍 의장은 "가상화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급속히 대두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은 질적으로 성장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가상화폐의 비중에 치중해 양적 성장만 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이해도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기술적인 발전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전혀 안 돼 있다. 양적으로 지나치게 팽창하다 보니 '침소봉대'하고 무질서한 조치들이 가해졌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의 기술적 이해부족이 치명적인 정책 실패를 낳았다는 게 홍 의장의 설명이다.

홍 의장은 현재 가상화폐와 관련한 국회, 정부의 법안이 제대로 된 입법 취지와 실제 입법 취지가 부합되는 입법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31일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기준을 강화하고 가상통화거래소에 인가제를 도입하는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업(자)를 유사수신업(자)으로 규정해 '원칙 불법 예외 허용'으로 다루고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조달(ICO, 가상화폐 공개)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의 가상화폐 규제 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 중이다.

홍 의장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화폐거래소 업자들 위주의 무리한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생겨났다. 관련 업자들은 배제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3대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사실상 지금의 법안은 3대 거래소의 진입을 허용해주는, 일종의 초 글로벌 '바다이야기'를 합법화해주는 것과 동일한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 의장은 전문가 집단과 가상화폐 거래자 등 비전문가 일반인이 공동으로 참여해 기술적 문제, 상용화 문제 등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블록체인-가상화폐 민간 검증위원회'의 구축을 제안했다.

입법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려면 중간에 '그레이존'(신사업에 대한 규제 적용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법안에는 그레이존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홍 의장은 "그레이존 역할은 저희 같은 비영리 전문단체가 주도할 수 있다"며 "민간 검증위원회는 현재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 부실한 선행연구를 보완할 수 있고 정부가 최종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검증위원들은 가상화폐거래소 업자 및 관련 업계 종사자 등 직접 이해관계자들은 배제된 상황에서 전문가와 민간인들이 적절하게 구성할 것을 강조했다.

홍 의장은 "정부는 새로운 선도자 전략인 '퍼스트 무버'(First mover)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새 정부에 블록체인의 질적 성장을 위한 R&D 로드맵을 제언했다.

홍 의장은 "현재 4차산업 혁명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기술 중에 공정성, 신뢰성을 가진 연결 융합 플랫폼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에 가장 핵심 기술이 블록체인"이라며 "정부는 블록체인의 질적 성장을 통해 탈중앙화와 P2P를 가속화시키고 대한민국이 분산, 투명, 개방, 협력되는 스타 유니콘을 대거 만들어내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든 현재 홍 의장은 '트러트스 시티'(Trust city)를 꿈꾸고 있다.

'트러스트 시티'란 IoT 보안이 취약한 스마트 시티의 한계를 넘어 4차 산업혁명의 연결지능을 통한 시간·공간·사람의 신뢰(TRUST) 혁신이 초융합·연결되는 핀테크3.0의 O2O 플랫폼이다.

홍 의장은 "트러스트 시티는 문재인 정부에서 초성장 소득주도 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해주고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스마트 시티의 취약점인 IoT 보안관의 부재 문제도 해결해줄 수 있다"며 "트러스트 시티에서는 에어비앤비(Airbnb)나 우버(Uber) 같은 새로운 공유경제를 선도하는 스타트업들을 더 많이 성장 육성하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oo@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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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영 의장#한국핀테크연합회#블록체인#가상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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