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가상화폐의 발전 위한 선제적인 조치 전혀 안 돼 있다"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가상화폐의 기축통화 격인 비트코인은 29일 기준 개당 가격이 1만달러를 돌파했다. 투기성인 가상화폐의 폭등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및 규제는 사실상 '전무후무'한 상태다.
특히 가상화폐의 국내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에스코인' 등 신규 가상화폐거래소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국내의 빗썸, 코인원, 코빗 외에 중국과 일본의 주요 거래소까지 한국으로 진출하고 있지만 한국의 가상화폐 시장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본지는 홍준영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연합회 의장(사진)을 만나 현재 가상화폐의 문제점과 정책 변화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 가상화폐의 문제점과 현재 시점에서 어떠한 점을 들여다봐야 하는가.
▶ 가상화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급속히 대두되고 있다.
문제는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 질적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가상화폐의 비중에 치중해 양적 성장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에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의 무지, 기술적인 이해도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술적인 발전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전혀 안 돼 있다. 양적으로 지나치게 팽창하다 보니 '침소봉대'하고 무질서한 조치들이 가해졌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의 본질적인 기술은 분리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와 비트코인을 하나의 금융메커니즘으로 보고 있다. 블록체인은 가상화폐를 벗어나야 한다.
기술적 몰이해가 낳은 심각한 문제다. 금융당국이 기술적인 깊이와 가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시장에서 접근할 때 기술적인 분리가 있었어야 했다. 치명적인 정책 실패다.
- 정책 실패,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가.
▶ 올해부터 조짐은 보였으나 가상화폐가 코스닥 거래를 능가할 정도로 성장할 줄 몰랐다. 이 과정에서 사기거래 등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빈번해지고 있다.
지금의 정책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지금 금융당국이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해결하는 접근방안을 새롭게 강구해야 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7월31일 대표발의)을 보면 '제대로 된 입법 취지와 실제 입법 취지가 부합되는 입법화가 될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된다.
'IoT 보안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블록체인은 의료, 공공, 유통, 서비스, 물류 등 모든 분야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반면 가상화폐는 3대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사실상 지금의 법안은 3대 거래소의 진입을 허용해주는, 일종의 초 글로벌 '바다이야기'를 합법화해주는 것과 동일한 얘기다.
- 국회에서 논의 중이던 가상화폐 규제 법안이 금융당국의 정부입법으로 추진된다. 문제점이 무엇인가.
금융당국조차 제대로 된 규제나 관리 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선행연구조차도 전혀 안 돼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선행연구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무슨 데이터를 근거로 입법을 진행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가상화폐 관련 공청회가 열릴 때마다 새로운 문제들이 나오는데 정작 대안이 없다.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이 전혀 없다. 입법을 하는 주체는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전문 단체여야 한다.
그러나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가상화폐거래소 업자들 위주의 무리한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생겨났다. 관련 업자들은 배제해야 하는 것이 맞다. 거래소 업자들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입법이 될까 우려된다.
- 정책적 대응, 해법을 제시해달라.
현재 법안에는 '그레이존'(신사업에 대한 규제 적용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 장치가 전혀 없다. 입법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려면 중간에 그레이존이 있어야 한다. 그레이존 역할은 저희 같은 비영리 전문단체가 주도할 수 있다.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연합회는 전문가 집단과 가상화폐 거래자 등 비전문가 일반인이 공동으로 참여해 기술적 문제, 상용화 문제 등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블록체인-가상화폐 민간 검증위원회' 구축을 제안한다.
민간 검증위원회를 통해 현재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 부실한 선행연구를 보완해줄 수 있다.
블록체인의 정신에 맞도록 분산시키고 공개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연합회의 역할이다. 이것이 곧 선행연구가 될 것이고 정부가 최종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대안으로 꼽힐 것이다.
- 검증위원회 심의규정을 어떤 방향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우려되는 상황은 무엇인가.
가상화폐의 규격, 심의 규정에 대한 기술, 보안, 상업적인 가치 부분을 세분화해서 검증기술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 검증위원들이 전문가와 민간인들이 적절하게 구성돼야 한다. 단 가상화폐거래소 업자 및 관련 업계 종사자 등 직접 이해관계자들은 배제돼야 한다. 이들이 참여할 경우 시장을 교란하고 잘못된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다.
이해관계자의 로비 및 청탁의 가능성은 공개 투명 심의를 원칙으로 둔 평가를 통해 원천차단해야 한다.
- 문재인 정부에 블록체인 질적 성장을 위한 R&D 로드맵을 제언한다면.
새 정부의 블록체인 질적 성장은 반드시 중점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블록체인의 성장은 막대한 영향력 있는 프로젝트로 정부에서 관심 있게 주도해야 한다. 여기서 만들어진 기업들은 앞으로 제2의 네이버, 넥슨이 될 수 있다.
현재 4차산업 혁명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기술 중에 공정성, 신뢰성을 가진 연결 융합 플랫폼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에 가장 핵심 기술이 블록체인이다.
이제 정부는 새로운 선도자 전략인 '퍼스트 무버'(First mover) 경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여기서 기본 중의 기본이 탈중앙화다. 너무 과도하게 중앙으로 데이터가 집중화돼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각 지방과 민간에게 P2P화 시키는 것이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의 질적 성장으로 탈중앙화와 P2P를 가속화시키고 대한민국이 분산, 투명, 개방, 협력되는 스타 유니콘을 대거 만들어내는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 '트러트스 시티'(Trust city)란?
4차산업 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이 만들어질 것이다.
'트러스트 시티'란 IoT 보안이 취약한 스마트 시티의 한계를 넘어 4차 산업혁명의 연결지능을 통한 시간·공간·사람의 신뢰(TRUST) 혁신이 초융합·연결되는 핀테크3.0의 O2O 플랫폼이다.
트러스트 시티는 문재인 정부에서 초성장 소득주도 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해주고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스마트 시티의 취약점인 IoT 보안관의 부재 문제도 해결해줄 수 있다.
또 트러스트 시티에서는 에어비앤비(Airbnb)나 우버(Uber) 같은 새로운 공유경제를 선도하는 스타트업들을 더 많이 성장 육성하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