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최소화…사업주의 적극적 참여 당부도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업계·국회 의견 등을 바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를 방문, 상인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아직 국회 예산 확정 전임에도 소상공인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난 9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조기에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양극화 문제, 저소득층의 소득증대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됐다"며 "다만 이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함해 그간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최저임금 120%를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내년에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1인당 월 13만원을 드린다"며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께서 신청을 해야 돼 최대한 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의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신규 가입 부담을 대폭 경감했으며 아울러 지난 7월16일 발표한 여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소상공인들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에 대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동참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빠짐없이, 편리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을 것"이라며 "지원대상이 광범위하고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에 계신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앞으로 이 자금이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에게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고록 지역별 종합설명회 개최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정찬민 용인시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 이근재 한국외식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 계상혁 전국편의점 가맹점주협의회장, 이병덕 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광역회장 등이 참석했다.
보정동 카페거리는 2007년 지역 소상공인들이 상가 활성화를 위해 모임을 결성하고 벼룩시장, 할로윈행사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개성있는 점포 디자인을 통해 매력적인 거리 풍경을 만들어낸 것으로 알려진 명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