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뱅크 지분 동일인 이슈 등이 영향 미쳤을 것…금융당국 추가 인가 계속 검토 중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초대형 투자은행(IB)로 지정된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증권사 5곳 중 한국투자증권만 유일하게 발행어음 사업을 인가받았다.
당초 큰 문제가 없어 심사 통과가 빠를 것으로 예상됐던 NH투자증권은 K뱅크 특혜 인가 논란 등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한 5개 증권사에 대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안건을 의결하고 이 중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선 단기금융업 인가를 의결했다.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한 4개 증권사는 외국환 업무 등 어음 발행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초대형 IB의 핵심 업무인 단기금융업 인가 심의 대상에는 한국투자증권만 포함되면서 '반쪽' 출범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당초 NH투자증권은 심사 통과가 빠를 것으로 예상됐다.
옵션상품 불완전판매가 문제가 된 미래에셋대우, 옛 현대증권의 불법 자전거래 제재 이력이 걸림돌이 된 KB증권,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인가 대상에서 제외된 삼성증권 등과 비교해 금융당국의 최근 제재 이력이나 대주주 적격성 등에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국감에서 불거진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 지분 동일인 이슈가 발목을 잡았다.
최근 K뱅크는 인가 과정 특혜 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K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과 KT, NH투자증권은 사실상 동일인이며 산업자본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는 케이뱅크의 대주주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사실상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며 "NH투자증권은 '기관 주의' 조처 외에 별 문제가 없어 무난히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K뱅크 특혜 인가 논란이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의 대주주인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관련 검찰 수사도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회장은 금감원 채용과정에서 수출입은행 간부의 부탁을 받은 후 금감원 채용 담당자가 예정 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채용하도록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검찰은 김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채용비리 문제는 금융권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정부에서 신경쓰고 있기 때문에 김 회장의 검찰 수사가 이번 심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김 회장의 임기가 내년 4월 만료되는 점에서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심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번에는 한 개 증권사에 대해서만 단기금융업 인가를 하지만 금융감독원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여타 증권사에 대해서도 인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인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