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규성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신정부의 국정 과제 1호는 일자리 창출이다. 선거 기간 내내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대로 일자리 상황판을 청와대 집무실에 설치했다. 매일같이 직접 고용시장을 점검해 일자리의 양과 질을 동시에 살펴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또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도 만들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계획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만만치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청년실업과 얼어붙은 일자리 현상을 고려해 볼 때 정부의 마중물 정책으로 시의적절하다.
다만,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만으로 전반적인 고용한파 개선 등 거시적 효과를 거두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 축은 중소벤처의 혁신성장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다. 다른 한축은 사회적 경제와 골목상권 등 서민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먼저 산업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특히 중소벤처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과 신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가 중요하다. 2011년도에 발표한 미국 메릴랜드대학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페이스 북을 통해 최소 18만2744개, 최대 23만5644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혁신벤처 하나가 천문학적인 일자리 창출한 것이다. 우리도 신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지속적 출현과 중소벤처의 성장 기반에 전력을 다 해야겠다. 이를 위한 전략대안 몇 가지를 정리해보자.
무엇보다 중소벤처의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R&D) 지원 등이 필요하지만, 공공 시장 창출도 절실하다. 특히 중소기업 우수 신기술, 신제품에 대한 공공영역에서의 우선구매 제도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구매를 통한 시장진입은 판매실적이 돼 국내외 시장 개척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 여기에 공공시장을 중심으로 신기술에 대한 실증형 사업과 공공혁신조달제도(PPI : Public Procurement Innovation)가 도입되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은 더욱 커지게 된다.
또, 신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증제도 폐지, 죽음의 계곡 이후까지의 지원, 삼새판 재도전 지원 등이 필요하지만, 인수합병(M&A) 등 투자자금 회수 시장 활성화도 요구된다. M&A는 투자에 대한 중간회수를 통해 산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의 기반으로 작용하고, 다시 창업을 활성화 시키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글로벌 기업들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M&A 전쟁 중이다. 신기술뿐 아니라 사업모델과 인재를 함께 인수하는 고용형 인수(Ac-hire M&A)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폐쇄적 R&D 문화와 과소한 기업가치 평가 등으로 M&A 시장이 경직돼 있다.
M&A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요하지만, 유망기업의 M&A 매물정보 공유, 인수금융 지원 등 정부차원의 종합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아울러 대기업이 활발하게 M&A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벤처캐피탈 보유 허용 등 전향적 개선책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내수경제 회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골목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 소상공인,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실질 소득 증가를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서민자영업자들의 시장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줘야 한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골목상권을 분석하고, 마케팅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골목상권의 경영 개선 기반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각종 복지예산을 골목상권, 시장과 연계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미 효과가 검증된 공무원 복지카드는 물론 정부의 각종 복지혜택을 내수시장에서 사용토록 확대해야 한다.
복지와 골목상권과의 연계는 영세․중소 자영업자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다. 복지와 지역상권 회생이라는 쌍끌이 정책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일자리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총력지원을 통한 마중물 투여다.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시화되도록 4차산업혁명 가속화 및 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 지금이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닦는 골든타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