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정책 예산 2017년 1467억원에서 2018년 1334억원으로 줄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정부가 금연정책에 투입하려는 예산을 2017년보다 삭감해 추진력을 잃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인숙의원실 제공>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정부가 시행중인 국가금연지원서비스(금연정책) 예산이 2017년 1467억원에서 2018년 1334억원으로 삭감돼 추진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7일 "담뱃세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증가세임에도 해당 기금에서 금연사업의 비중은 5%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저소득층 금연치료사업은 2017년 81억원에서 2018년 71억원으로 -11.9% 예산이 감소됐으며, 군인‧의경 지원서비스 -27.9%, 금연캠프 -25.1%,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27.9% 등 많은 분야의 예산이 삭감됐다.

박 의원은 "2015년 사업 시행 이후 제도 개선과 사업 안착으로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의 흡연율 감소를 위한 사업 참여대상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예산이 감소됐다. 또 클리닉 이용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여성,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는 높은 금연성공률에도 예산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6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6년 성인 남성의 흡연은 40.7%를 기록해 작년의 39,4%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상황으로, 정부는 국가금연지원 서비스사업에 작년수준의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 오히려 104억원의 증액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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