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0시 기준 등록 사립유치원 116곳, 참여 유도 위한 대책 강구해야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된 유치원 온라인 접수·선발시스템 '처음학교로'가 결국 반쪽짜리 서비스에 그쳤다.
2018학년도 원아모집이 6일 시작됐지만(저소득층 등 우선모집) 사립유치원의 2.7%만 참여에 그쳤고, 취원률이 75%가 넘는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를 외면해 올해도 유치원 입학전쟁은 되풀이 될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까지 등록한 사립유치원은 116곳으로 전국 사립유치원 4282곳의 2.7%에 불과했다.
신청 사립유치원은 교육부 선정 우수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종교법인 운영 유치원, 사립대 사범대 운영 유치원 등이다.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거의 불참했다
처음학교로는 보호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유치원입학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원들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서울·충북·세종에서 시범운영됐고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했으며 국공립유치원은 모두 참여한다.
사립유치원은 일찍이 처음학교로 서비스 참여 거부로 방향을 잡았다. 전국 사립 유치원의 90% 이상이 참여중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지난해 시범운영 때부터 이사회에서 불참을 결의했다. 또 다른 단체인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는 참여 여부를 자율에 맡겼지만 대부분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대해 한유총 관계자는 "국공립과 사립이 지원금이 다르기 때문에 동등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창구를 통해 원아모집을 하게되면 국공립으로 밖에 지원이 몰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처음학교로의 반쪽 출발에 학부모들은 이중고를 떠안게 됐다. 국공입유치원 지원이 편리해져 입학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 사립유치원은 시스템에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등록일이 마감됐지만 12월 15일 추가모집 전까지 사립유치원의 추가등록을 지속적으로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유치원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는 우선모집(6~8일), 일반모집(22~27일), 추가모집(12월7~15일) 순으로 진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전국으로 확대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지금부터는 시스템의 안정화의 중점을 두고자 한다"며 "사립유치원의 참여를 위해 같이 회의하고 이해하고자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학교로는 학부모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라며 "사립유치원 측이 이 부분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