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북한에 대한 압력 최대한으로 높이는데 합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뉴스1 제공>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강화해 북한의 단체·개인의 자산을 동결조치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部晋三) 일본 총리는 6일 오후 도쿄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정책을 바꾸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으로 높여간다는 데 완전히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도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35개 단체·개인의 자산 동결을 오는 7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 7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호를 입항금지시켰다.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도발이 있을 때마다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강화했다.

그러던 중 일본은 2014년 7월 북한이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면서 △북한 국적자 왕래 제한과 △대북 현금 반출 및 송금 신고 의무화 △모든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등의 제재를 각각 해제하거나 완화 했다. 

하지만 작년 1월 제4차 핵실험 이후 다시 독자적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내 일각에선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강화가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일을 통해 대북 압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역설함에 따라 추가 제재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북한의 금융기관 종사자 18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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