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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訪韓을 보는 복잡한 시선..美 대북정책 일본 입김 세질까 우려트럼프 방한 반대시위 자제해야...한반도 전쟁 일어나지 않기 바라는 마음 똑같아
  • 방형국 편집국장
  • 승인 2017.11.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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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방형국 편집국장] 트럼프는 역시 트럼프다. 그는 ‘기브 앤드 테이크’(give and take)에서 ‘테이크’(take)만 알지 ‘기브’(give)에는 인색했다.

일본을 찾은 도널드 트럼프의 행보와 그를 맞이하는 일본의 환대를 보는 시선은 다만 착잡할 따름이다. 미국이 한반도 정책 결정의 우선권을 일본에 넘기는 것은 아닐까하는 두려움도 있고, 트럼프에게는 양보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을 절실히 목격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발언이나, 아베 신조 총리의 따뜻한 환대를 보면서 동맹의 한 축이자, 남북한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에 앞서 일본과 먼저 상의하고, 일본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지 않을까 저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필자 혼자만은 아닐 것 같다.

트럼프는 어제 아베 총리와 골프에 이은 비공식 만찬을 이어가는 와중에 “일본 시민에게 미국 국민의 가장 따뜻한 소망을 전한다”는 찬사를 보냈다고 한다. 내일 대한민국을 찾는 트럼프가 우리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따뜻하고 든든한 메시지는 아닐 듯싶고, 그의 발언은 일본에서의 그것과 일일이 비교될 것이다.

앞서 지난 3일 아베는 일본을 찾은 트럼프의 딸 이방카를 도쿄 식당에서 대접하고, 그녀가 설립한 여성 기업인 지원 기금에 5000만 달러(약 57억엔)를 손에 쥐어주기도 했다. 한국과 맺은 위안부 합의금은 고작 10억엔에 불과했다.

일본이 이렇듯 그를 따뜻하다 못해 뜨겁게 맞이했건만 트럼프의 말 몇마디에 결국 일분의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트럼프가 미·일 무역의 불공정 관행을 지적하며 일본을 압박한 것이다.

트럼프는 6일 오전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열린 미일 기업 경영자 대상 간담회에서 “미일 무역은 공정하지도 개방되지도 않았다”며 “무역 교섭 절차는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 시절 아베가 그토록 공들여 왔던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발상이 잘못됐다며 재가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직 세계 랭킹 4위의 마쓰야마 히데키를 동반하는 등 황제 골프를 비롯해 딸과 손녀에게까지 온갖 정성을 쏟았던 아베로서는 줄거 다 주고, 미일동맹 외에 얻은 게 뭐냐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게 됐다.

아베가 미국을 방문, 트럼프와 골프를 쳤을 때 미국의 무수한 PGA 정상급 선수들을 동원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았다. 갖은 부상과 성력(性歷)으로 지금은 유명무실해졌지만, 타이거 우즈가 나왔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

미일정상 간 미일동맹은 어떤 것보다 중요하지만, 대일 무역 불균형을 경제인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정면으로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한 것도 모자라, 아베의 치적이랄 수 있는 TPP마저도 비난하며 가입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은 아베에게 대단히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본의 혹자에게는 "둘이서 골프친다더니 골프만 쳤나? 이런 저런 얘기는 안하고?"하는 의구이 들 수도 있겠다.

내일 트럼프가 한국을 찾는다. 트럼프의 방문은 핵과 미사일로 장난질을 하는 북한의 김정은 때문에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다. 트럼프 자체가 귀중한 손님인 것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이 엄중한 지정학적 영향으로 인해 그의 방문에 많은 신경이 쓰이는 것이다.

트럼프는 최근 한국 정부가 사드의 추가 배치와 미 미사일방어(MD) 편입, 한·미·일 동맹에 대해 ‘3불’ 방침을 천명한 것에 가뜩이나 마땅치 않아 하고 있다.

청와대가 5일 반미 단체와 민중당 등을 향해 시위 자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낸 데 이어, 6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합법적인 의사표현은 보호하지만, 국빈과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 경고한 것은 잘한 일이다.

트럼프가 방한하는 7일부터 이틀간 모두 100건이 넘는 집회가 신고됐다고 한다. 문제는 이들 신고 집회의 대부분이 트럼프를 반대하는 반미 성향 집회라는 점이다.

트럼프를 맞는 우리의 자세는 진정성을 떠나 그를 융숭하게 맞이할 필요가 있다. 절실할지도 모르겠다.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떠나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어떤 일이라도 벌일 수 있는 인물이다. 트럼프는 위험하다. 김정은과 오바마가 있던 시절과 김정은과 트럼프의 시절은 다르다. 김정은도 위험하지만, 트럼프도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한반도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트럼프의 방한을 반대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모두 전쟁을 반대한다. 거기에는 이념도, 정치적 성향도 있을 수 없다.

트럼프의 방한 반대 시위는 곧 반미시위로 얼마든지 곡해될 수 있다. 일본에서 뜨거운 환영을 받은 트럼프가 서울에서 반대로 과격 반대시위를 목격하는 하면 그는 그 순간 그의 트튀터 계정을 통해 반미시위를 생중계할 것이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폐기를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의 국회 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일본에서 아베의 융숭한 대접 속에 황제골프도 치고, 잘 먹고 잘 놀다 경제인과 환담회 연설에서 무역불균형에 대한 발언을 작심한 듯 내놓은 것과 같이 우리 국회에서도 어떤 강경 깜짝 발언을 내놓을지 모르겠다.

한반도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트럼프의 방한을 반대하고 있다지만, 그의 방한에 반대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한반도 전쟁을 반대하기는 마찬가지다. 트럼프의 이번 한국 방문이 항구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기본적인 한반도 정책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안될 일이다. 또한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당사자인 한국이 빠지고, 일본 아베의 입김이 더 통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트럼프의 방한을 반대한다면서 트럼프 방한반대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나 그들을 걱정스런 눈으로 조용히 바라보는 대다수 일반시민들이나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똑같을 것이다. 

방형국 편집국장  bhk@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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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방한#FTA#이방카#방한반대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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