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수익성 악화 불가피"…'제2의 풍선효과' 우려도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저축은행 업계가 규제의 늪에 빠져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대출광고 제한 등 각종 규제에 대출총량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제2의 풍선효과를 우려함과 동시에 '너무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정부는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전체 대출 규모를 줄이는 규제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지금까지 추세보다 1%포인트 낮은 8% 이내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대출총량규제 카드를 꺼내 들면서 저축은행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내년 2월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24%로 인하되는 가운데 대출총량규제로 1년 전보다 5% 이상 대출을 늘릴 수 없는 데다 쌓아야 할 추가 충당금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받을만한 규제는 다 받은 상황에서 대출총량규제까지 더해지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출총량규제까지 업계를 옥죄기만 하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저축은행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서민과 업계가 공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대출총량규제에 사잇돌 같은 정책금융 상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내놓은 중금리 상품은 규제에 묶였다.
중금리 대출 상품은 중·저신용자에게 중금리로 대출을 제공해 '금리 절벽'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당국이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던 상품이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상품은 규제한 상태에서 중금리 사잇돌 공급규모를 3조원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저축은행 업계는 난감한 입장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정책금융 상품을 제외하고 중금리 대출 상품에 대해 대출총량규제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총량을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책금융 상품과 마찬가지로 중금리 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이 중금리 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는 결국 서민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모는 '제2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영향으로 은행 대출의 문턱이 높아진 상태에서 저축은행에서도 중금리 대출을 강화할 경우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체로까지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8월 말 기준 연이율이 24%를 초과하는 2금융권·대부업체 대출규모는 16조원, 채무자는 308만명에 달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은 나라에서 할 일이 맞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조심성이 필요하다"며 "자칫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오히려 가계부채를 늘리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