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7.11.18 토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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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정책 두고 "가격안정화 위해 공급 확대해야" 지적[정책 뒤집어보기] 경제성장과 부동산 가격은 비례, 수요줄여 가격잡기 어려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나오는 가운데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성남 분당구의 아파트 단지의 전경. <뉴스1>

[한국정책신문=홍종표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것보다 공급을 늘리는 게 가격 안정화엔 보다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 열기가 사그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체적인 수요가 줄어들면서 수요가 인기지방으로 몰리는 양극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경기 안성, 전북 순창 등 비인기지역에서 진행된 청약들은 미달된 반면, 인기지역인 서울에서는 4개 단지가 청약에 나서 모두 1순위 마감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발생 하고 있다.

분양정보 업체 아파트투유는 최근 청약접수를 진행한 전국 19개 단지 중 1순위 마감된 곳은 47%인 9곳으로 나타난 가운데, 5개 사업장은 미달됐고, 나머지 5개 사업장은 2순위 마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발표하는 등 대출규제에 나서면서 대출을 통한 부동산 거래에 제동이 걸린 상황으로 풀이된다.

반면, 규제가 이어지면서 가격은 안정세로 접어들었지만, 가격 상승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부동산시장의 대부분을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빌라, 단독주택 거주자나 오래된 아파트 거주자들의 부동산 관심이 새 아파트로 집중되면서 새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설업계이 한 관계자는 "아파트로 시장의 모든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 아파트의 가격이 기존 아파트보다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아파트로 수요가 공급이 계속 이어지면서 가격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을 향한 수요를 억제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수요와 공급의 사이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잡기 위해 수요를 억지로 끌어내려도 결국 늘어나는 수요를 잡을 수 없고, 공급 증가를 통한 가격조정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제가 성장하면 가격도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서울의 주택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데, 억지로 수요를 줄이는 것보다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격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홍종표 기자  h00986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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