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추계 근거와 마련대책 등 실효성·지속가능성 높일 대책 마련 요구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국정감사의 마지막 날까지 '문재인케어'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재정추계 근거와 마련한 대책 등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의 거센 질타는 막판까지 이어졌다.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는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호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치매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치매 국가책임제 등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정책이다. 정부는 문재인케어 소요재정으로 30조6000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3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복지정책인 문재인케어의 준비가 부족하고 재원 조달 등의 문제로 지속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 "건강보험료 상승 등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시한 채 국민에게 장밋빛 환상만 주는 정책"이라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정책임에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고 어떻게 운영할지 좀 더 체계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감사 내내 문재인케어가 국민의 의료비 걱정을 덜어주지 못하는 실체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해 왔다. 매년 최대 3.2%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법정준비금 10조원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의 골자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는 사전에 국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의료서비스 공급자 등 이해당사자와의 논의 없이 정책을 내놨다"며 "기존에 적립돼 있는 법정준비금 중 10조원을 사용해 문재인케어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이마저 소진되면 국민이 보험료 인상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특히, 문재인케어는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자료를 보면 차기 정부 임기 동안 추가로 52조5000억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3.2% 이상의 보험료 인상 또는 문 정부가 약속한 70% 국민건강보험 보장율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 세대 부담으로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확실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케어가 직면할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은 이어졌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고갈 △의료 이용량 급증 △새로운 비급여 출현 풍선효과 △민간 실손 보험의 반사이익 등 4대 난제에 직면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불확실성과 고갈 우려는 가장 근본적인 난관인데, 건강보험 재정예측 시스템을 마련해 향후 10년 정도의 추가적인 재원 확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또한 의료 이용량 급증이라는 부작용을 예방할 방책, 새로운 비급여 발생에 대한 관리책, 민간실손보험의 반사이익 환수와 최소화 대책 등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문재인케어가 의료기관을 통제해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저수가에 대한 원가보전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