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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불법 유해사이트 차단 못해"…유해사이트 운영자 악용 심각2015년부터 관련 차단 기능개발 필요성 제기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불법 유해사이트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한 유해사이트는 차단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https 프로토콜은 2009년부터 보편화 된 보안프로토콜로써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ID, 패스워드, 계좌번호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하지만 원래 목적과 달리 불법 유해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셈이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니와 같은 내용을 지적하면서 https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차단 기술개발 필요성이 제기된바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관련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유해사이트 운영자들은 https 암호 버전을 사용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는 실정이다.

방심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ttps 프로토콜을 이용한 불법도박 사이트 폐쇄의뢰건수가 2015년 2314건인데 비해 2016년에는 19건으로 급감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불법도박 사이트 폐쇄의뢰 건수가 줄어든 데 대해, 폐쇄 의뢰를 해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아예 신고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https 사용 불법도박 사이트 폐쇄의뢰 건수 <이은권 의원실 제공>

반면 '최근 5년간 불법도박 사이트 폐쇄의뢰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불법도박 사이트 폐쇄 의뢰 건수는 2013년 3만5986건에서 2015년에는 6만2733건으로 급증했고 2016년에도 5만2200건에 달했다. 

스마스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국내 사설 스포츠도박과 불법 온라인 도박은 46조5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불법도박의 56%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의원은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심위위원회가 너무 안이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된다"며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단속을 피해 옮겨 다니며 이득을 보고 있는데 심의기간 및 처리가 늦어 피해를 더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https 프로토콜이 보편화되고 7년이 지났음에도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하루 빨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현식 기자  oinghug@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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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자유한국당#불법#유해사이트#도박#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https#프로토콜#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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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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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3716 2019-02-19 11:09:10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니와 같은 내용을 지적하면서 https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17.10.31 16:5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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