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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하위등급 대학에 4년간 640억 지원…퍼주기식 지원 논란대학구조개혁평가 하위대학에 약 640억, 폐교 예정 대학에도 약 9억5000만원 지원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한국연구재단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는 하위등급 대학에도 각종 연구비를 지원해 지원금액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각종 경영비리 및 부실 운영 등으로 폐교가 결정된 학교에도 연구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연구비 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지난 4년간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는 하위대학(D, E등급) 총 67곳 중 63곳에 64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을 시 신규 사업을 지원하는데 제한을 두고, D-등급을 받을 경우 기존·신규사업 지원에 모두 제한을 받는다. E등급을 받을 시에는 모든 사업 지원에 제한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하위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한 연구비 지원이 제한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는 147억원 규모였던 연구비 지원은 2015년 약 164억원, 2016년 약 168억원 등으로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3~2016년 대학별 연구비 지원 현황(등급별 지원금 상위5개 대학) <김석기 의원실 제공>

김 의원에 따르면 2018년 2월 폐교가 확정된 서남대(6억1000만원), 대구미래대(2억2000만원), 한중대(1억2000만원) 등에도 최근까지 매년 연구비가 지원됐다. 다만 같은 기간 폐교가 확정된 대구외대에는 지원이 없었다.

또 대학구조평가 결과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대학 중 연구비를 지원받은 26개 대학의 수행과제는 433개의 이르지만 각 대학들이 연구과제를 제대로 수행해는지에 대한 최종평가는 단 27개의 과제에만 진행됐다.

최종평가를 받은 27개 과제 중 통과는 3건에 불과했으며 출판적합 17건, 양호 4건, 미흡 2건, 불량 1건으로 나타났다.

미평가 수행과제 406건 중 '한국형 그랜트 적용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연구비만 지원하고, 최종평가를 하지도 않은 과제가 153건에 달했고, 평가기간 미도래 152건, 평가미실시 52건, 미평가대상 49건 순이었다.

한국형 그랜트 사업은 신진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종보고서를 간소화하고 최종평가를 생략하는 대신 차기과제를 신청할 때 평가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대학구조개혁평가는 교육부가 각 대학의 교육여건, 학사관리, 교육성과, 특성화 등의 지표를 토대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인데 이 중 하위등급의 부실 대학들에게 수백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한 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적정 집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심지어 폐교가 결정될 만큼 학교운영이 부실하고, 경영비리가 있었던 대학들에게도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후에도 연구비를 지급했다"며 "한국연구재단이 교육부로부터 대학평가지표 정보를 제공 받아 연구비 지원이 정말 필요한 학교에게 잘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형 그랜트 사업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방식의 연구비 지원은 오히려 부실연구 관행을 양산할 수 있다"며 "대학구조개혁평가 하위등급 대학들과 '2018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등이 이 사업 명목으로 지원한 153개 과제들에 대한 정밀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현식 기자  oinghug@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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