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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우수 인재의 공무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공무원 보수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무원의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인상률과 늦은 퇴직 연령으로 일반 직장인에 비해 공무원이 퇴직할 때 최대 7억8058만원을 더 벌어 우수 인재들의 공무원 쏠림현상을 심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발표한 '공무원 시험이 퇴직 전 누계 소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에서 나타난 대졸 1년 후 퇴직자의 연소득에 △물가 상승률과 △정부와 민간 기업체의 입사 연령 △퇴직 연령 △임금 인상률 등을 적용해 퇴직 전 누계 소득을 산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의 누계소득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했다가 민간 기업에 취직한 일반 근로자의 퇴직 시까지 누계 소득에 비해 최대 7억8058만원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공무원의 누계소득은 공무원시험 준비 없이 일반 기업에 취직한 근로자의 누계소득에 비해서도 최대 약 7억5923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누계 소득이 이처럼 높은 이유로는 높은 임금 인상률과 늦은 퇴임 연령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처우 개선율과 호봉 인상률을 감안하면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은 약 7%대 수준으로 1000인 이상 규모 대기업의 6.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무원의 퇴임연령이 훨씬 늦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직장인의 퇴임연령은 평균 52세이나 공무원의 퇴임 연령은 평균 56~59세로 분석됐다. 공무원은 초기 연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고 입사 연령이 높지만 퇴임 연령이 늦어 퇴직 시까지 누계 소득은 민간 기업체 종사자보다 높다는 분석이다.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경연은 공무원 보수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한 인재가 정부에 쏠림으로써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민간 시장의 혁신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공무원이 직장의 안정성뿐 아니라 금전적인 면에서도 민간 기업체에 비해 선호될 수밖에 없는 직종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며 "정부의 보수 체계를 시급히 조정해 경제 성장에 친화적인 인적 자본의 배분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쏠림현상 얼마나 심각하나?...취준생의 37%가 '공시족"

 청년인구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각종 취업시험준비에 매달리는 이른바 '취준생'이 역대 최대치로 늘어난 가운데 취준생 셋 중 하나는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일 정도로 공무원 쏠림현상은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 7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청년층(15~29세)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인구는 7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7000명(8.7%) 증가했다.

청년층 부가조사 집계가 시작된 2006년 5월 이후 취준생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6년 54만7000명이던 취준생은 11년새 16만3000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취준생 중에는 일반직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인구가 26만2000명으로 전체 취준생의 36.9%를 차지했다. 반면 일반기업체 시험 준비인구는 20.6%, 기능분야 자격증을 준비하는 청년 비중은 20.1%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