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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27일 한국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예탁결제원의 일산센터 매각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예탁결제원원이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보유 중인 청사를 매각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일산센터를 매각 추진 충인 가운데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특수목적의 건물을 이전해 새로 짓는 것은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16일 예탁결제원은 자산관리공사 공매시스템(온비드)에 23번째 일산센터 입찰공고를 냈다"며 "앞서 22차례나 유찰된 것은 건물의 특수성 때문인데 건물을 감정가대비 100억원가량 싸게 또다시 입찰공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유 의원이 감정가 대비 103억원이나 싼 506억원에 입찰공고를 했음에도 일산센터가 팔리지 않은 이유를 묻자 "일산 사옥은 금고와 전산센터가 있는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일반용도로 사용되기 어렵다"며 "일산센터 매각에 대한 어려움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 우선 올해 말까지 매각시한을 6개월 늘렸다"고 답했다.

예탁결제원은 거래소에 거래되는 주식, 채권, 금 등을 예탁받아 보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공공기관으로 이를 보관하는 주 금고가 일산센터 내에 설치됐다.

일산센터 금고에는 150억원 상당의 금과 시가 3700조원 규모의 주식·채권이 보관돼 있다. 규모나 보안면에서도 국내 최고 수준이다. 이에 예탁결제원의 일산센터는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상태다. 

유 의원은 "금고와 전산센터에 보관 중인 자산과 데이터에 대한 관리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최대 30개월간 예탁결제원에 사용을 허가해 줘야 한다는 조건도 달려있다"며 "일산센터 금고와 같은 규모의 금고를 새로 설치하는 데만 비용이 500억원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며 "건물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청사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최근 예탁결제원이 인하한 해외증권 결제수수료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예탁결제원이 해외 33개 시장의 외화증권 결제수수료를 평균 37% 인하했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거래 비중이 높은 미국 등은 빠져 있어 '꼼수'라는 지적이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이달부터 예탁결제원이 외화증권 결제수수료를 인하했다고 마케팅을 펼쳤으나 국내 증권사들이 요청하는 미국 시장은 빠졌다"며 "거래가 적은 남아공 등의 수수료를 대폭 인하해 얄팍한 산수를 가지고 인하율 평균을 낮추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 수수료 인하를 통해 증권사들은 10억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예탁결제원은 100억원의 수익이 가져간다"며 "높은 수수료로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해 비판을 받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병래 사장은 "외화증권 결제수수료를 통한 수익의 70%는 외국 보관기관이 가져간다"며 "애초 기본 수수료를 조정하면서 미국 등의 국가는 투자 규모를 늘려가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수수료를 많이 낮췄다. 추가적인 수수료 조정 시에는 협상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예탁결제원이 수익을 올릴수록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사장은 "유념하고 수수료 관련 사항을 살펴보겠다"며 "또 국제보관기관과 함께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11월 본사를 부산으로 옮긴 예탁결제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부산 이전 전체 공공기관 평균 지역인재 채용률에 비해 저조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11개 부산 이전 공공기관의 평균 지역인재 채용률은 26%였다. 같은 기간 예탁결제원은 13.6%에 불과하다"며 "기관과 정부·지자체 주도로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공공기관들이 실질적인 지역안착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물증권을 전자증권으로 전환하는 전자증권제도 구축사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현재 추진하는 전자증권제도는 기존 중앙집중형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며 "전자증권제도에 분산형 원장방식(블록체인)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여러 사업계획을 추진 중이다. 핵심은 실물증권을 전자증권으로 전환하고 증권거래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 및 관리하는 것이다. 

증권과 거래의 내용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중앙집중형 서버에 기록을 보관하는 방법과 거래정보를 쪼개 블록화해 복수의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블록체인)이 있다.

블록체인은 중앙집중형 원장에 비해 공인된 제3자 없이 개인 대 개인(P2P) 거래 기록이 가능해 불필요한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IT인프라 구축비용을 낮추고 모든 거래를 공개적으로 기록해 거래투명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를 전격 선임한 데 반발해 국감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