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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홍철호 "文정부, 공무원 증원계획은 공무원연금법 위반한 것""공무원 증원 17만4000명, 재정추계 국민에게 조속히 공표해야"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이 24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1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계획과 관련, 재정추계를 하지 않는 것은 현행 '공무원연금법'을 위반하는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공당 국장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인사혁신처에 설치되는 '공무원운영위원회'에서 조속히 재정계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 증원 계획에 대해 연금재정추계를 한 적도 없고 17만명 증원에 따른 재정추계 모델을 당장 개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정추계가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지난 2015년 연금개혁 당시 정부가 2016년부터 2085년까지 총 70년간 재정추계를 한 바 있는데, 그 당시에도 연도별로 공무원 추가채용을 가정하여 반영한 후 재정을 추계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정추계의 기본은 가정의 전제이므로 결과치의 신뢰도는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 정부가 단서조건상 여러 가지 변수를 가정하여 추계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철호 의원실 제공>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인사혁신처에 설치되는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에서 반드시 공무원연금 재정계산을 하도록 돼 있다.

홍 의원은 "공단이 연금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으로 공무원 증원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 목소리를 확실히 내야한다"며 "공무원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원예정 17만4000명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를 국민들에게 조속히 공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당 이사장은 "지적사항을 명심하고 정부와 혐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최형훈 기자  hoon06@ki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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