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17만4000명, 재정추계 국민에게 조속히 공표해야"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계획과 관련, 재정추계를 하지 않는 것은 현행 '공무원연금법'을 위반하는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공당 국장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인사혁신처에 설치되는 '공무원운영위원회'에서 조속히 재정계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 증원 계획에 대해 연금재정추계를 한 적도 없고 17만명 증원에 따른 재정추계 모델을 당장 개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정추계가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지난 2015년 연금개혁 당시 정부가 2016년부터 2085년까지 총 70년간 재정추계를 한 바 있는데, 그 당시에도 연도별로 공무원 추가채용을 가정하여 반영한 후 재정을 추계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정추계의 기본은 가정의 전제이므로 결과치의 신뢰도는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 정부가 단서조건상 여러 가지 변수를 가정하여 추계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인사혁신처에 설치되는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에서 반드시 공무원연금 재정계산을 하도록 돼 있다.
홍 의원은 "공단이 연금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으로 공무원 증원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 목소리를 확실히 내야한다"며 "공무원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원예정 17만4000명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를 국민들에게 조속히 공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당 이사장은 "지적사항을 명심하고 정부와 혐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