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도 인상 가능성 높아…주담대 줄면 자산운용 수익 덩달아 감소할 것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계부채 대책 마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기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서민들의 대출받기는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시사되면서 보험사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인상할 것으로 예상돼 이자부담 역시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사 입장에선 금리 인상이 나쁘지만은 않지만 대출이 감소하면 자산운용 이익을 낼 수 없어 부정적인 요인도 존재한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인해 보험사 주택담보대출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월말 기준 국내 25개 생명보험사와 10개 손해보험사 등 35개 주요 보험사의 주담대 잔액은 61조9612억원이다. 전년 동기대비 53조951억원에 비해 8조8661억원(16.70%) 증가했다.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액까지 합쳐 따지기 때문에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수록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차주 소득은 입증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2년으로 기간을 늘리고 증빙소득이 아닌 연금납부액 등 인정소득과 카드사용액 등 신고소득은 소득산정 시 일정비율을 차감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관리지표다. 자영업자 및 2금융권 대출, 집단대출이 어려워지게 된다.

거기다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함에 따라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금융 상품의 금리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업계는 그동안 급증했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앞서 발표된 가계부채 관련 규제로 풍선효과가 지적되기도 했고 보험사는 은행과 동일한 대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리는 앞으로 계속 오를 텐데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오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대출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보험사입장에선 수익성 측면에서 대출을 늘려 자산운용 이익을 도모해야 하지만 규제 강화로 인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소비자들은 대출받기도 어려워지고 금리가 인상되면 대출 상환부담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금리가 인상되면 보험사들은 금리 인상에 따른 수익률이 상승되지만 한편으론 이자상환 부담이 보험가입 여력 저하나 연체 등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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