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호의 금융 쓴소리 단소리]최저임금 인상보다 로또 당첨금 비율을 높여야
살다가 대박을 터뜨리거나 횡재를 해서 일확천금을 하게 되면 “로또 맞았다”라고 한다. 로또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잡았지만 로또 그 자체는 사실 정부가 조장하는 사행성 투기의 전형이다. 누구나 투자는 권장하지만 투기는 억제해야 한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도 정작 정부는 로또를 통해 국민들에게 투기를 부추기고 있는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궁금하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정부라고 한다면 반드시 현행 로또는 재검토돼야야 한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모호하다. 모호하게끔 이야기들 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보면 경기가 침체되면 건설과 부동산 붐을 조성해 경제성장률을 높이다가 부동산 경기가 바로 얼마 전처럼 과열되면 부동산에 돈을 넣는 것은 모두 투기로 간주한다. 때려잡지 못해 안달을 한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이야기하자면 “자기가 하면 투자이고 남이 하면 투기”라고 한다. 마치 자기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장난이고 남이 하면 범죄라고 비하하는 것과 같이 너무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
필자는 Finance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이렇게 해석한다. 그 결과에 대한 수학적인 기대값이 ‘0’보다 크면 투자라고 할 수 있지만 ‘0’ 이하이면 명백하게 투기이다.
이런 잣대로 보면 정부는 로또 구입금액의 50%만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나머지는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알려진 바로는 30%는 공익에 사용하고 20%는 업자들의 몫이라고 한다. 즉 한국의 로또는 기대값이 투자원금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기대값을 주는 명백한 투기이다.
로또를 사는 것이 투기가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없다고 본다.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분의 1로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보다 두 배나 낮다. 이런 낮은 당첨 확률을 가진 로또를 정부는 담배에는 부착하는 경고문조차 없이 운영하고 있다.
로또를 구입하는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반을 털어서 일부는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업자들의 주머니를 채워 준다는 것이 현행 정부가 당당하게 시행하는 로또사업이다.
필자의 이론이 아니라 하더라도 로또는 투기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정부는 어차피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다른 방식의 투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로또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한다. 다른 나라에서도 하는 것이니 해도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100만명의 돈을 모아 한두 명이라도 부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정부가 생각이 있다면 로또를 사는 사람을 보라. 로또를 습관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분명 아닐 터이다. 그렇지만 강원랜드에서 돈 잃고 폐인이 되다시피 하는 도박 중독자들과는 달라도 많이 다르다. 대부분의 로또를 사는 사람들은 일상 본업에 충실하면서 어려운 살림살이를 로또당첨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보통사람들이다.
정부는 이들의 주머니를 털어 공익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한다면 어디에다가 그 돈을 사용하는지 자신있게 밝혀 보길 권한다.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들어본 적도 없다. 로또는 다른 나라에도 다 있는 제도이고 공식적으로 운영해야지만 음성적인 사행성 로또를 막을 수 있다고도 할 것 같다.
그러한 이유로 로또를 없애 버리기 어렵다면 수익금을 공익에 사용한다는 명분을 집어치우고 로또의 배당률을 높여주길 기대한다. 업자들의 몫을 최대한 줄이고 최소한 카지노 슬롯머신의 법정비율만큼은 높였으면 좋겠다. 진정 서민들의 한 조각 희망을 유지시키려면 말이다.
1등 당첨금액을 올리는 것보다는 2등 이하의 당첨가능성을 높여주는 형식으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을 투기에 몰두하는 사람으로 몰아 붙이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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