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및 혁신성장 정책 강력 드라이브 주문
[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들의 채용비리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혁신성장 정책에 대한 강력한 추진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필요하다면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최근 강원랜드와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에서 잇따라 채용비리가 폭로되면서 이를 적폐청산의 과제로 인식하고 강도 높은 근절책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부 공공기관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를 보면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우리 사회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청년에게 깊은 좌절감과 배신감을 안겨주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선 엄중한 민형사 책임과 민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에 대해서도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각 부처들이 혁신성장 정책에 박차를 가해줄 것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과 투자가 호조세를 보이며 IMF에 이어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 금년 성장률 전망을 3.0%로 상향조정하는 등 우리 경제가 나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제하며 "혁신창업 대책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8600억원의 모태자금을 출자해 연말까지 1조4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며 "이 펀드가 혁신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력 확산에 기폭제가 되도록 차질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