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적정한 의료수가 요구 등 지적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의료업계가 '문재인케어'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문재인케어는 선택진료(특진), 상급병실료, 간호·간병비 등 3대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지만, 업계의 현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료계는 최근 전문가 단체와 의료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것은 물론, 비현실적인 재정추계로 지속가능성이 없는 문재인케어를 저지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 이하 국민수호 비대위)'를 공식 출범했다.
의료계는 적정한 의료수가(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의사 등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돈) 등 대책 없이는 문재인케어가 오히려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다.
의사협회 내 문재인케어 대응 전담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단체행동 가능성을 시사하며, 방향과 규모, 방법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국민수호 비대위 출범을 시작으로 의료계는 오는 11월말부터 단체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수호 비대위는 "OECD 최저에도 못 미치는 69%라는 수가를 개선하지 않고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하고 각종 치료의 본인부담률을 완화하는 것은 의료계가 처한 현실을 무시한 행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닌, 확실한 재정마련 계획을 제시해 달라는 게 이들 주장의 핵심이다.
실제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문재인케어와 관련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6명을 대상으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0.3%가 문재인케어의 재원조달이 어려울 것이라고 조사된 바 있다. 반면,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는 응답자 비율은 43.8%로 나타났다.
국민수호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가 추계한 30조6000억원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수가정상화 이행 5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급여의 급여화보다 기존 필수치료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금을 더욱 낮춰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계 일각에서도 문재인케어가 대규모 약가인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오는 2018년 1월1일부터 실거래가 조사에 따라 약제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일명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의료기관이 제약사나 유통업체에 의약품을 보험약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 차액을 정부가 인센티브로 의료기관에 돌려주는 제도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에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어느 정도 규모로 시행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약가 후려치기가 이뤄지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