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계·학계와 함께 장애인 정책 개선 월례회의 진행
[한국정책신문=김소희 기자]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종합판정체계' 도입 등 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정책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계, 전문가, 정부가 함께 장애등급제 폐지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20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8월25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광화문 농성장의 장애인단체를 방문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은 장애상태와 정도 등 의학적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1-6등급)을 인정받고 있다.
그 동안 장애인서비스가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돼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해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민관협의체는 장애등급을 대신하는 종합판정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원기준과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을기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서비스 기준, 전달체계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장애인정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큰 정책과제"라며 "장애인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장애계와 꾸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