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0억 투입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집행액 1444억, 하청노동자는 외면해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조선업 고용지원대책 시행 이후에도 고용지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16년 6월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대책'을 추진하며 추경예산 편성과 기금계획 변경을 통해 9개 사업에 205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2017년 본예산을 통해 4개 사업에 152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대책 시행 후 총 358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책 시행 전 이기권 장관이 밝힌 4700억원 투입에 비해 크게 적은 규모로 편성됐을 뿐 아니라 2017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기존 9개 사업이 4개로 축소된 것으로 볼 때 노동부가 조선업 지원대책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제는 적게 편성된 3583억원의 예산마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을 실시한 이후 지난 8월까지 집행된 예산은 편성액 대비 40.3%에 불과한 1444억원이었다. 조선업종 고용지원대책 시행 1년 동안 편성예산의 반도 집행하지 못한 것이다.

조선업 고용지원대책 이후 편성예산 및 집행내역 <이용득의윈실 제공>

이처럼 저조한 예산집행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종 고용지원대책 연장을 발표하며 △고용유지지원제도 활용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며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조선업종 및 밀집지역 고용충격이 완화됐고 △조선업 희망센터 등을 통해 지역·현장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자평했다.

하지만 고용부의 세부 예산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각 사업별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대책 시행 이후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위해 96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난 8월까지 집행된 예산은 152억원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조선업 및 조선업 밀집지역의 피보험자수는 꾸준히 감소해 대책 시행 이후 2017년 8월까지 조선업 노동자 4만6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은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보험 미가입 등으로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물량팀 등 하청노동자를 더하면 실제 실업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 노동자들의 고용상황은 악화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구경만 하고 있는 셈이다.

조선업 고용지원대책 시행 이후 부문별 피보험자 감소현황 <이용득의원실 제공>

또 고용유지지원금이 하청노동자를 외면한 채 원청사업주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어 정책집행 대상도 잘못 설정된 것 아니냐는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업체별 고용유지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통영노동지청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73개 업체 5823명에게 59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했는데 그중 4개 업체에서 지원받은 인원이 4254명으로 전체 지급인원의 73%를 차지했다. 지원액 또한 4개 업체 37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62%에 해당했다.

이는 지원금 지급 대상 사업체의 지원대상 근로자 규모가 대부분 한 명에서 많아서 수십명인 점을 생각해보면 통영지청이 지원한 4개 사업장은 규모 상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거제조선소 등 원청 사업장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지원금을 대규모 조선소 위주로 편중 지원하면 하청노동자의 고용불안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우려가 있어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해 균형있는 정책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조선업은 아직도 풍부한 숙련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주요산업인 만큼 정부차원의 고용유지정책 성패가 향후 해당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며 "조선업의 고용위기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의 연장 필요성은 적극 공감하지만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박근혜정부의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이 보여주시기식 화려한 말잔치에 불과했다면 새 정부는 당사자인 노동자를 참여시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적극적 변화를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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