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신뢰성 제고와 개선방안 필요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해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받은 '2013~2016년 연도별 AA미달기업 현황'과 '2013~2016년 AA데이터 실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가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를 고용부분에 적용한 개념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등이 고용상의 차별을 해소하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나 절차를 의미한다.
노사발전재단에서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업체의 남녀근로자 현황 파악 및 시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통계분석 및 심사를 포함한 고용평등 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 제공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AA데이터에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2013~2016년 AA데이터 실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실사 대상 중 데이터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정되는 업체가 매년 50%를 초과하고 있다. 또 최근 4년간 총 179건의 데이터 실사가 이뤄졌는데 매년 실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데이터 수가 달랐으며 '부적절' 비율 또한 매년 상이했다.
이는 AA데이터가 업체의 '자율적 제출'로 수집되고 있어 업체별 역량에 따라 정확도가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인사담당자가 자주 교체되거나 관리자를 정의하는 기준이 업체마다 다른 등 오류가 있는 데이터가 수집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 고용평등체계 구조는 기업에서 제출한 데이터를 근거로 산업별 고용기준율을 산출하고, AA데이터는 기업별 양성평등 수준 평가와 여성고용관련 제도 수립을 위해 활용돼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데이터 정확성 확보를 위한 실사대상 사업장 선정기준이 매년 다르고 실사를 하는 비율도 약 3%에 불과해 제대로 된 데이터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2016년 AA 미이행사업주 명단'을 공표하면서부터 기업들의 관심과 지원요청이 이어지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을 이유로 제대로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한 의원은 "AA 데이터 신뢰성 제고와 연구 방법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데이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