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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최형훈 기자]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위)는 20일 오전 발표한 대(對) 정부권고안에서 "공사 재개를 선택한 비율이 59.5%로 공사 중단을 택한 40.5%보다 19%포인트 높았다"며 공사 재개를 권고할 것을 밝혔다.

공론위는 이날 원전의 비중을 축소할 것도 정부에 권고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탈(脫)원전 정책에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471명 시민참여단의 숙의(熟議‧깊이 생각하여 의견을 나눔)를 바탕으로 한 공론위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키로 한 청와대와 정부의 기존 원칙에 따라, 지금까지 1조원 이상이 투입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는 3개월여만에 전면 재개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공론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을 존중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등 9명은 이날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위가 지난 석달 간 숙의를 거쳐 이날 오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정부권고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공론조사에서의 공사 중단과 재개 사이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편차를 나타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공론조사는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6%인데, 양측 의견 차는 19%포인트로 오차범위를 크게 넘어 유의미한 신뢰성을 확보했다.

김 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가 아닌 전체 원전 유지 정책에 대해 설문한 결과에서는 참여단의 53%가 '원전을 축소하고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권고안에 원전의 비중 축소도 담을 것이라 말했다.

정부권고안은 오전 11시 정부를 대표해서 이낙연 국무총리에 전달되며,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후속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재개를 최종 선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