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전체 결원의 단 3%만 정규직으로 충원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경기도 지역 사립학교들이 퇴임교원 등 정규직 결원으로 생긴 빈자리를 기간제로 교사로 대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학교 퇴임교원 결원 충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 사립학교들은 지난 4년간 발생한 결원인원 4379명 중에 15%에 불과한 676명만 정규직 교원으로 충원했다.

문제는 4년간 정규직 교원의 충원이 가파르게 줄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에는 373명(37%)이었던 정규직 충원이 2015년 171명(16%), 2016년 91명(8%), 2017년 41명(3%)으로 줄었다. 반면 기간제 교원의 채용은 2014년 641명(63%)에서 2017년에는 1144명(97%)으로 급증했다.

2014~2017년 경기도 사립 중고등학교 정규직 결원 충원 현황 <김석기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매해 심화되고 있는 사립학교들의 기간제 교원 채용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경기도교육청이 오히려 공문을 보내 이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이 2016년 11월 '2017학년도 사립 중등학교 교원조직계획서 등 제출 알림'공문을 통해 '자체 신규채용으로 발생된 교원의 과원에 대해선 해당 학교법인에서 전적으로 감당해야 하므로 신중을 기하여야함'이라며 사립학교들이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도록 독려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교육청 지원 예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사립학교들 입장에선 경기도교육청의 공문으로 인해 정규직 교원 채용이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립학교의 편법적인 기간제 교원의 채용을 감독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기간제 채용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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