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대기업집단 지정 시 허위 자료 제출 의혹 지적
[한국정책신문=김희주 기자] 19일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에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증인을 채택된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이 불출석한 데에 "재벌총수와 같다"며 날을 세웠다.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대기업집단 지정 시 허위 자료 제출 의혹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해진 이사가 증인 출석을 통보받고도 사실상 국감 회피용 해외채류를 하고 있다"며 "공정 시장 행위 위반 사항과 관련해 네이버에 확인하고 따져야 할 것이 있는데 이해진 이사가 재벌총수와 다를 바 없이 국감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이사는 총수로 지정 안 되기 위해 공정위까지 찾아가 억울하다고 했다"며 "말로는 전문 경영인이고 총수가 아니라고 하면서 총수와 하등 다를 바 없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해진 이사를 부르기로 했는데 그가 보이는 태도는 심히 옳지 않다"며 "8월말 해외 출장을 가서 국감 증인 회피를 외유로 장기간 체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정무위는 대기업진단 지정과 불공정행위 등과 관련해 이해진 네이버 등기 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이사는 현재 일본와 유럽을 오가며 해외 사업을 챙기고 있는 가운데 현재는 프랑스 출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 이사의 증인 채택과 관련해 '해외 출장'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국감에서 네이버는 광고시장 내에서의 지배력 문제 거론됐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네이버가 모바일 시장에서 검색결과와 광고 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소상공인들에 대해 수백만원대의 광고를 집행해 고통을 주고 있다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작성할 당시인 2014년에도 스마트폰은 시장을 휩쓸고 있었다"며 "공정위의 허술한 조치 때문에 (규제) 사각지대가 생긴 것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네이버는 토털 검색 사이트로서 소상공인의 일상생활에 큰 역할을 함, 지위남용 소지가 있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미래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공정위가 지난 2014년 대기업집단 지정 당시 네이버를 자산 기준 5조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허위자료 제출을 제제하지 않고 눈감아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네이버가 과거 대기업집단 지정 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이준호 NHN엔터테인먼트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GIO는 각자 상대 회사의 주식을 2.6%, 1%를 갖고 있어 당시 계열 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네이버의 자산 규모는 약 3조4500억원 정도, NHN은 약1조5000억원 수준이라 합쳐보면 5조원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네이버는 올해 준대기업진단에 지정되면서 계열사 명단을 제출했는데 계열사 편입 시점을 조사한 결과 2014년 당시 서류에서 누락된 네이버 계열사 12개의 현재 총 자산이 1719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또 채 의원은 "공정위가 2014년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와 관련해 1000억원 규모의 소비자·중소사업자 상생방안이 담긴 동의의결안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별도 제재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생방안 중에서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출자금 500억원은 동의의결 이전에 이미 네이버가 약속했던 사안인데도 공정위가 동의의결안에 포함하는 것을 용인했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면서도 "과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그룹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 제재를 가했지만 지정 안된 그룹에 대해서는 제재 사례가 있는지 사실 관계와 법리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