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한국정책신문=유현식 기자] 4대강 사업 이후 급증한 '녹조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R&D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리한 4대강 사업 추진으로 급증한 '녹조현상' 대응을 위해 R&D 예산도 함께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국토교통부·수자원공사·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2년 이후 녹조관련 R&D 비용 지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이 완공된 2012년 이후 연구비용이 크게 증가해 2013년 6억1100만원, 2014년 5억8800만원, 2015년 52억2800만원, 2016년 123억7700만원, 2017년 196억7900만원을 지출했다. 현재 진행중인 연구 비용도 147억7100만원에 달한다.

4대강 사업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녹조현상'이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면서 녹조 관련 R&D 예산도 함께 성장한 것이다.

연구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2건에 불과하던 연구가 2017년에는 12건으로 급증했다.

이 의원은 "녹조관련 R&D 비용 증가는 4대강 사업이후 급증한 녹조현상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다른 분야 R&D에 사용 되었을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불필요한 예산사용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