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은 복잡하고 약관 여전히 어려워 애꿎은 소비자만 불편
[한국정책신문=주가영 기자]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가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자들을 이를 체감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보험상품 특성상 용어가 어렵다는 비판에도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보험개발원은 금융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생명·손해보험회사 상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4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생보사 22곳의 연금보험은 평균 77.4점을 받았다. 등급으로는 '양호'에 해당된다.
각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11개사 상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어 NH농협·동양·ING생명 등 8개사는 '양호' 등급을 받았다.
삼성생명은 '보통' 등급에 해당하는 60점대 점수를 받았으나 점수별 순위로 따지면 22개사 중 20위에 그쳤다. AIA생명과 흥국생명은 최하위 등급인 '미흡' 등급을 받았다.
손보사 17개사의 일반손해보험 약관에 대한 평가결과는 평균 63.6점으로 '보통' 등급이다.
손보사 중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악사손보와 BNP파리바카디프손보 등 2개사만 '양호' 등급을 획득, 11개사는 '보통', KB손보·MG·ACE·AIG손보 등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평가는 생보사의 연금보험, 손보사의 일반손해보험 상품 중 신계약 건수가 가장 많은 상품 1개를 선정해 평가위원회와 일반인이 약관의 명확성·평이성·간결성·소비자 친숙도 항목에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80점 이상이면 우수, 70점 이상∼80점 미만은 양호, 60점 이상∼70점 미만은 보통, 60점 미만은 미흡 등급이다.
개발원은 2014년에 실시된 평가와 비교하면 평이성(21.0점→22.8점), 간결성(11.8점→12.7점) 항목의 점수가 올랐으나 명확성(34.8점→32.3점)은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보험약관은 여전히 어렵기만 한데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소비자는 보험을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최근 해피콜제도를 강화하면서 보험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이유다.
애초에 보험 소비자를 이해시키고 가르치기보다 상품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상품이 어려울수록 불완전판매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2011년부터 약관 이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보험약관이 실제로 얼마나 쉬워졌는지, 실제 소비자들 역시 알지도 못할 뿐더러 보험약관이 어렵다고 한들 그 기준이나 후속조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해피콜이 강화되면서 소비자가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만 많아졌다”며 “애초에 상품이 이해하기 쉽거나 보험용어가 쉽다면 이러한 불편이나 불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